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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라…마지막 기회"
뉴스보이
2026.1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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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09: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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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야권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사법 리스크 관리용 인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특검법이 정권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을 '위헌적 셀프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은 오는 11월 14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어 특검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검찰 수사 및 공판 실무 경험이 전무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행동 대장을 앉히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과거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패소 이력과 일가족 살해 사건 피고인 변호 이력 등이 거론되며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할 다음 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이를 대통령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