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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진술 회유 의혹, 구속영장 기각
뉴스보이
2025.12.1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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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05:01
진술 회유 의혹, 수사 제동 걸리나?
1
서울중앙지법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함
2
이들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및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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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증거 수집, 피해 회복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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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이사의 소주 반입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함
5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왜 논란인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진술 회유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과 쌍방울,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하여 북한에 억대 외화를 불법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북 송금의 목적과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경위를 둘러싼 이 사건은 초기에 안 회장이 쌍방울의 투자 및 주가조작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안 회장이 돌연 진술을 번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
검찰은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 및 임대료 대납, 허위 급여 지급, 안 회장 변호사비 대납 등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회삿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 회장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도 진술 회유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 안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사건 피의자들이 연어회와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이사는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무부 감찰 결과 외부 음식과 술 반입 정황이 확인되어 서울고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발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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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과 쌍방울, 북한 측을 연결해 준 대북 브로커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하여 북한에 억대 외화를 불법적으로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북 송금의 목적과 주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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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경위를 둘러싼 이 사건은 초기에 안 회장이 쌍방울의 투자 및 주가조작 목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안 회장이 돌연 진술을 번복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및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진술 회유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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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측은 안 회장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 및 임대료 대납, 허위 급여 지급, 안 회장 변호사비 대납 등 총 1억여 원의 금품을 회삿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안 회장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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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폭로한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도 진술 회유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조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 안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사건 피의자들이 연어회와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입니다. 박 전 이사는 소주를 물병에 옮겨 담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무부 감찰 결과 외부 음식과 술 반입 정황이 확인되어 서울고검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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