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권도형, 美서 징역 15년…'희대의 사기' 판결
뉴스보이
2025.12.12. 09:15
뉴스보이
2025.12.12. 09:15
권도형, 美 법원서 왜 15년형 받았나?
1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함
2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400억 달러(약 56~59조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 사건'으로 규정함
3
이는 검찰의 구형량(최대 12년)보다 높은 형량이며, 변호인 요청(5년 이하)은 기각됨
4
권도형은 사기 공모 및 통신망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음
5
형기의 절반 복역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송환 가능성이 열림
테라·루나 사태, 어떻게 발생했나?
테라·루나 사태란 무엇인가?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미국 법원의 재판 과정은?
테라·루나 사태란 무엇인가?
•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며,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UST가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5월, 이 알고리즘의 붕괴로 인해 UST와 루나의 가치가 급락하며 사실상 0에 수렴했습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6~5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도형은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동원해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권도형은 이러한 인위적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였고, 결국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재판 과정은?
•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되어 총 9개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
그는 초기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4년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무죄 심리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란 무엇인가?
•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자매 코인 루나를 발행하며,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UST가 미화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안정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5월, 이 알고리즘의 붕괴로 인해 UST와 루나의 가치가 급락하며 사실상 0에 수렴했습니다. 이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약 400억 달러(약 56~59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권도형의 사기 행각과 도피 과정은?
•
미 검찰 조사 결과,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자 권도형은 테라 프로토콜을 통해 가치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투자회사를 동원해 테라를 몰래 사들이도록 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권도형은 이러한 인위적 개입 사실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였고, 결국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자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재판 과정은?
•
권도형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증권사기, 통신망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후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되어 총 9개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
그는 초기에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2024년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유무죄 심리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미국
#징역 15년
#희대의 사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