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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임명 재가
뉴스보이
2025.12.18.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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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23:07
방미통위, 새 수장 맞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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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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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미통위 출범 78일 만에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초대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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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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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됨
5
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받음
방미통위, 왜 신설되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무엇인가요?
김종철 초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무엇인가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된 후 새롭게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규제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
특히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종철 초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
김종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입니다. 인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미디어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
그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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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된 후 새롭게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의 정책을 총괄하고 규제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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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법제를 정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줍니다.
김종철 초대 위원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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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입니다. 인권법학회,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언론·미디어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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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도 활동했으며, 2020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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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