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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시신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뉴스보이
2026.01.0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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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1. 10:32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 이유는?
1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내연녀 살해 및 시신 훼손·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음
2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3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부대 주차장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밤 북한강에 유기함
4
법원은 불륜 사실 폭로 협박에 따른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함
5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생명 존중 가치 훼손 등을 이유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함
양광준 사건, 왜 발생했나?
양광준은 누구인가?
범행 동기와 은폐 시도
법원의 판단과 양형
양광준은 누구인가?
•
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인 2024년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나, 사건이 드러난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A씨는 33세의 임기제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양광준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으나 A씨는 미혼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은폐 시도
•
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양광준은 자신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격분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범행 후 양광준은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하는 등 계획적인 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
양광준은 법정에서 A씨의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광준이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히 시체 손괴와 은닉 행위는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는 점, 생명 존중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양광준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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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으로, 사건 당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인 2024년 10월 28일 서울 송파구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나, 사건이 드러난 후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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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33세의 임기제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양광준은 결혼하여 가정이 있었으나 A씨는 미혼 상태였으며, 두 사람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동기와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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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2024년 10월 25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양광준은 자신들의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격분하여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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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양광준은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 지인, 직장 등에 문자를 보내 A씨가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하는 등 계획적인 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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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법정에서 A씨의 협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광준이 살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했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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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체 손괴와 은닉 행위는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행으로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없었다는 점, 생명 존중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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