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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현안: 美관세 판결과 韓디지털 입법
뉴스보이
2026.01.12.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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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01:03
美관세 판결 임박, 한미 통상 현안은?
1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판결에 대비해 방미함
2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취소 시 한미 무역합의에 미칠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힘
3
이번 방미 목적은 미국 정부, 로펌,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것임
4
한국의 디지털 입법(개정 정보통신망법,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설명할 계획임
5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통상·외교 이슈와 분리하여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미 통상 현안, 배경은 무엇인가?
美 상호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란?
韓 디지털 입법, 美는 왜 우려하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상 이슈인가?
美 상호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란?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취임 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며,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
이 관세 부과에 대해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는 최종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며, 판결 내용에 따라 기존 무역합의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韓 디지털 입법, 美는 왜 우려하나?
•
한국 정부는 최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움직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미국계 기업이 영향권에 있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상 이슈인가?
•
최근 쿠팡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법규에 따른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
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과도하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장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을 타깃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유출 및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美 상호관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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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취임 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역합의를 체결했으며, 한국에는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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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세 부과에 대해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해당 관세의 위법성을 다루는 최종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며, 판결 내용에 따라 기존 무역합의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韓 디지털 입법, 美는 왜 우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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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최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필요한 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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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국무부와 의회는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입법 움직임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이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미국계 기업이 영향권에 있어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통상 이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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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쿠팡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으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내 법규에 따른 기업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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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가 과도하며,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장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특정 기업을 타깃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유출 및 미흡한 대처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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