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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공매 직전 체납 과징금 13억 납부
뉴스보이
2026.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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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1:02
최은순 씨, 공매 개시 후 체납 과징금 일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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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25억 원대 과징금 체납 중 소유 부동산 공매 절차가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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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공고 6일 만인 2월 10일 오후 1시경, 최 씨가 체납액 중 13억 원을 가상계좌로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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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납부한 2천만 원을 포함하면 총 납부액은 13억 2천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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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납부액이 절반을 넘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임
5
최 씨는 나머지 과징금 납부 시점을 직접 방문해 설명하겠다고 밝혔으며, 미납 시 재공매 가능성이 있음
최은순 씨의 과징금 체납, 그 배경은?
과징금 부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체납자 명단 등재 및 공매 절차는?
과징금 부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
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위법 사항으로 인해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최 씨는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체납자 명단 등재 및 공매 절차는?
•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
성남시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징수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캠코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며, 입찰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배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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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위법 사항으로 인해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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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체납자 명단 등재 및 공매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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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며 사회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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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징수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캠코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를 공고하며, 입찰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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