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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공매 개시 6일 만에 과징금 13억 납부
뉴스보이
2026.02.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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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11:02
최은순, 부동산 공매 개시 후 과징금 일부 납부
1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과징금 체납액 25억500만원 중 13억원을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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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압류 부동산 공매 공고 6일 만에 이루어진 납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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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지난달 22일 납부한 2천만원을 포함해 총 13억2천만원을 납부하여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김
4
성남시는 납부액이 절반을 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임
5
잔여 과징금 미납 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는 다시 진행될 수 있음
최은순 씨의 과징금 체납,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과징금 부과의 원인과 과정은?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과징금 부과의 원인과 과정은?
•
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때문입니다. 당시 최 씨는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성남시로부터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최 씨는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 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과징금 납부가 장기간 지연되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캠코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하며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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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하며,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 씨의 일부 납부로 인해 현재 공매 취소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의 원인과 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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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씨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때문입니다. 당시 최 씨는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2020년 성남시로부터 25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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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는 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과징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 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체납액 기준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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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가 장기간 지연되자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강제 징수 절차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의뢰했습니다. 캠코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하며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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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하며, 감정가는 80억676만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최 씨의 일부 납부로 인해 현재 공매 취소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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