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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처럼 규제해야" 지시…임대사업자 대출 14조 육박
뉴스보이
2026.02.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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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06: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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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지시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시 RTI·LTV 재적용 등 규제 강화를 검토 중입니다.
만기 도래하는 11조원 규모의 임대사업자 대출에 규제가 적용되며, 임대료 인상 우려도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대출 연장 및 대환에 대해 신규 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존 다주택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20일 금융감독원에 '다주택자 대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약 13조 9천억 원이며, 이 중 약 11조 원가량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전체의 약 80% 수준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히 재적용하거나, 대출 규모를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연장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재차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들이 RTI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임대주택 중 74%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실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규제 강화 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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