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2위
李대통령, 당청 엇박자 일축…개혁입법 촉구
뉴스보이
2026.02.25. 08:01
뉴스보이
2026.02.25. 08:01
李대통령, 당청 불협화음 일축 및 개혁입법 촉구
1
이재명 대통령이 당청 엇박자로 대통령이 뒷전이 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기우'라며 일축함
2
민주당이 야당의 극한 투쟁에도 개혁 입법과 정부 지원에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함
3
국민의힘이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을 비판함
4
기업과 국민, 주주들이 환영하는 개혁 입법인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처리되기를 촉구함
5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 경감을 위한 주가 억누르기 행위를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신속한 추진을 역설함
'당청 엇박자' 논란, 왜 불거졌나? 그리고 '개혁 입법'의 의미는?
'당청 엇박자' 논란의 배경은?
'개혁 입법'의 핵심, 자사주 소각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당청 엇박자' 논란의 배경은?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되어 대통령이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발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섞인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표현하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이나 의례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 입법'의 핵심, 자사주 소각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입법' 중 하나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 가치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
또 다른 핵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기업 상속 시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점을 악용,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청 엇박자' 논란의 배경은?
•
최근 일부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되어 대통령이 뒷전이 된 모양새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외교 성과가 여당발 이슈에 가려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 섞인 시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표현하며,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식이나 의례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 중요하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혁 입법'의 핵심, 자사주 소각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개혁 입법' 중 하나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 가치를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
또 다른 핵심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이 법안은 대주주가 기업 상속 시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결정되는 점을 악용,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의도적으로 주가를 억누르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개혁입법
#더불어민주당
#자사주 소각
#주가 누르기 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