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법왜곡죄 수정해야…대법 판례 도전시 판사 고발 가능"
뉴스보이
2026.02.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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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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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는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 의도적 오적용'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문이 유지되면 대법 판례에 도전하는 하급심 판사도 고발 및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기사는 3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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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에 수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문이 유지될 경우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조문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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