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위
전국 법원장들, '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부의에 "심각한 유감" 표명
뉴스보이
2026.02.25. 19:56
뉴스보이
2026.02.25. 19:5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법이 국민 기본권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기사는 7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오늘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3가지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수정안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확대되고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재판 확정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예상하며, 대법관 증원은 단기간 내 다수 증원이 사실심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4명 증원 후 추가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