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지 투기 단속 지시, 정원오 '0세 농지' 논란

뉴스보이

2026.02.2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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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11:52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단속 지시와 정원오 구청장 농지 의혹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대규모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함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등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0세와 2세 때 농지를 취득했다며 1호 조사 대상자로 지목함

김재섭 의원은 정 구청장이 갓난아이 시절 농지를 매매한 것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함

정원오 구청장 측은 해당 농지가 1996년 농지법 강화 이전에 취득되었고, 조부모와 부모가 농사짓던 가족 소유의 맹지라고 반박함

이재명 대통령은 매각 명령 대상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후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이며, 상속받거나 노령으로 묵히는 농지는 아니라고 설명함

농지 투기 논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은?

경자유전 원칙이란?

농지법 강화와 예외 조항

농지 투기 문제의 심화 배경

경자유전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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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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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이 원칙을 강조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농지개혁을 통해 비농업인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자유전 원칙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농지법 강화와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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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의 강력한 자경 의무와 소유 제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자경 의무나 소유 제한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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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측은 문제의 농지가 1968년과 1970년에 조부모와 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토지이며,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정 구청장 명의로 등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투기 문제의 심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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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서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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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 지시는 이러한 투기적 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지방 땅값을 안정시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며 인구 소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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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강화와 예외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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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 문제의 심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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