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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USTR 韓기업 광범위 조사
뉴스보이
2026.03.1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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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투자사, 301조 청원 철회 및 USTR의 광범위 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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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을 문제 삼아 제기했던 미국 무역법 301조 청원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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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쿠팡에 대한 한국의 처우를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 차별에 대해 광범위한 301조 조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데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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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들은 이 문제가 한미 정부 간 의미 있는 협의를 촉발하고 한국 정부의 시정 조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함
4
USTR은 청원 철회를 확인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5
다만,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쿠팡 美투자사, 왜 301조 청원을 제기했었나?
301조 청원 제기 배경
무역법 301조란?
ISDS 중재 소송은 왜 계속되나?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301조 청원 제기 배경
•
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차별적 규제와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 기업과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투자사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 최고 수준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역법 301조란?
•
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나 시장 접근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STR은 비관세 장벽 해결에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SDS 중재 소송은 왜 계속되나?
•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
ISDS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미국 투자자와 기업이 국제 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혁신적인 미국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약속 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USTR 대표도 미국 기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01조 청원 제기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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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차별적 규제와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국내 기업과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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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투자사들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차별적 대우를 문제 삼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정부 최고 수준에서 이 문제가 검토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역법 301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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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 부과나 시장 접근 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미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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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주요 수단으로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STR은 비관세 장벽 해결에 301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ISDS 중재 소송은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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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9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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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미국 투자자와 기업이 국제 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혁신적인 미국 경쟁 업체를 표적 삼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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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와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조사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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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무역 약속 준수를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USTR 대표도 미국 기술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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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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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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