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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뉴스보이
2026.03.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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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6: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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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2조 원의 정부 출자금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새로 설립하고 공사 산하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투자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2조 원이며, 사장은 금융·투자·전략산업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자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석 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외화 운영의 안정성과 개별 기업의 피해 방지를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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