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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쉰들러 ISDS 승소…국고 3200억 지켜
뉴스보이
2026.03.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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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14:01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100% 승소
1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의 한국 정부 상대 국제투자분쟁(ISDS) 청구를 모두 기각함
2
이로써 쉰들러가 주장한 3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국고 유출을 막게 됨
3
정부는 소송 비용 약 96억 원도 쉰들러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됨
4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규제 및 조사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수행되었다고 판단함
5
이번 승소는 론스타, 엘리엇 사건에 이은 세 번째 ISDS 승소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킴
국제투자분쟁(ISDS)이란 무엇이며, 왜 제기되었나?
국제투자분쟁(ISDS)이란?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이유는?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제투자분쟁(ISDS)이란?
•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부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 유치국의 자의적인 정책 변경이나 규제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로 양자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여러 ISDS 사건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이유는?
•
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쉰들러의 지분율이 희석되고 주가가 하락하여 약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요?
•
한국 정부는 이번 쉰들러 사건 승소를 통해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또한, 정부는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분쟁(ISDS)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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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정부 조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투자 유치국의 자의적인 정책 변경이나 규제로 인해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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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양자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여러 ISDS 사건에 연루되어 왔습니다.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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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과정에서 한국 정부 기관들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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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쉰들러의 지분율이 희석되고 주가가 하락하여 약 5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ISDS 대응 원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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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번 쉰들러 사건 승소를 통해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당한 공익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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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하여 국고를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해외 투자자가 국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국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국제상설중재재판소
#320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