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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 반대 래커칠' 학생 11명 기소, 갈등 여진
뉴스보이
2026.03.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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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21:40
동덕여대 '공학 반대 시위' 학생 1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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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이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등 재학생 11명을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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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4일간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여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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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시위로 인한 약 46억 원의 피해를 주장하며 학생들을 고소했으나, 이후 학내외 반발에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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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검찰에 송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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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집단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재학생연합은 기소 결정이 부적절하며 학생 공동체 위축을 우려하며 규탄함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왜 갈등의 불씨가 되었나?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의 시작은?
학생들의 시위와 학교 측의 대응은?
검찰 수사가 계속된 이유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여진은?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의 시작은?
•
동덕여자대학교는 2024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9년부터 학부와 대학원 전 전공에서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명 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및 한국어 문화 전공에서만 남학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학교 측은 이러한 전환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충분한 소통 없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와 학교 측의 대응은?
•
학생들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여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4일간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내 시설물에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래커로 적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
학교 측은 이 시위로 약 46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학내외의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된 이유는?
•
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저지른 혐의 중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피해자인 학교 측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이어가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9개월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여진은?
•
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에도 동덕여대 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교 측이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환경 미화'를 이유로 철거한 것에 대해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재학생연합은 대자보 훼손이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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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는 2024년부터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2029년부터 학부와 대학원 전 전공에서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명 변경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및 한국어 문화 전공에서만 남학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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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이러한 전환이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충분한 소통 없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위와 학교 측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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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방침에 반발하여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약 24일간 본관과 100주년기념관 등을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내 시설물에 '공학 결사반대' 등의 문구를 래커로 적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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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이 시위로 약 46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하며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학내외의 비판과 반발에 직면하자, 지난해 5월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계속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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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이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저지른 혐의 중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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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인 학교 측의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를 이어가고 기소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 2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9개월 만에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갈등의 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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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결정 이후에도 동덕여대 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학교 측이 학내 문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환경 미화'를 이유로 철거한 것에 대해 학교 처장 2명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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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연합은 대자보 훼손이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들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업무방해
#재물손괴
#래커칠 시위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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