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범죄자·마약범까지 군으로”…방첩사, 작년 33만명 신원조사로 1만8천명 식별
뉴스보이
2026.03.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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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08: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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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된 1만 8천명 중 폭행, 성범죄 등 강력 범죄 경력자가 다수입니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 살인미수·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난해 군 입대자 및 군 관련 민간인 등 33만여 명을 신원조사한 결과, 범죄 경력이 있거나 수사 중인 인원 1만 8천여 명이 식별되었습니다.
전체 신원조사 대상자 중 약 7%인 2만 4천여 명이 '신원특이자'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75%에 해당하는 1만 8천여 명이 폭행·성범죄 등 범죄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신원특이자는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53%로 가장 많았고, 폭행·협박이 15%, 금전 관련 비위가 10%, 성범죄가 4%, 도박 및 마약이 1.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부대 출입 민간인에게서 살인미수·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확인되었으며, 방산업체 채용 예정자에게서는 사기·횡령 등 금전 관련 비위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병역 자원 급감으로 인력 확보에만 급급해 병역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인원에 대한 더욱 정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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