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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 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 체계화 추진…인허가 규정체계 손본다
뉴스보이
2026.03.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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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4:1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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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침의 혼재된 성격과 위상을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로 관리합니다.
KINS 지침 중 필수 사항은 기술기준으로 상향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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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열린 제2026년 제4회 회의에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기준 규정체계 정비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는 원자력시설 인허가와 안전심사에 사용되는 규정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령 체계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안전심사에 쓰이던 각종 지침의 성격과 위상이 혼재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활용해온 규제 지침과 심사지침을 원자력안전법령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관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KINS 지침 중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항은 원안위의 기술기준으로 상향되며, 기술기준 충족 방법론은 별도의 원안위 규제 지침으로 신설됩니다. 실제 안전심사 과정의 구체적인 기술적 방법과 해석 내용은 KINS 매뉴얼로 따로 제정됩니다.
원안위는 이러한 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훈령을 마련하여 규제 지침과 KINS 매뉴얼의 제·개정 절차 및 외부 공개 기준 등 관리체계를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정비 대상은 KINS 지침 총 43개로 약 1만 쪽에 달하며, 올해 활용 빈도가 높은 경수로형 원전 분야 약 5400쪽부터 정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번 정비로 인허가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신뢰도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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