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납세 3000억 돌파…“제도 개선으로 중금리 시장 넓혀야”

26일 국회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온투업의 저축은행 연계대출이 2000억원을 돌파하고 누적 납세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온투업의 본래 취지인 포용금융 실현을 위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2019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금융위원회 등록·감독 체계에 편입되었습니다. 업권 전체 누적 취급액은 19조원, 평균 수익률은 연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5조원이었던 연간 대출액이 2025년 3조3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시장 규모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투업이 기존 금융이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던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부동산 관련 대출 편중과 개인신용대출 및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담보대출 편중, 차입자 정보 비대칭에 따른 사기 위험,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가 시장 신뢰를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석지웅 성균관대 법학박사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 완화, 차입자의 사기적 행위 예방, 서민·중소기업 금융공급망 역할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정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가 4000만원으로 낮아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이나 매출채권 담보대출까지 투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인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장은 제도 도입 후 5년이 흘렀지만 연계대출의 파급효과를 완전히 확인하기에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온투업이 시장에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당국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마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