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천·계곡 불법시설 1.5만개 적발…재조사했더니 9배 가까이 늘어나
뉴스보이
2026.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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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6. 16:4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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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로 재조사했으며, 건축물과 경작, 평상이 주요 불법시설입니다.
안전감찰단이 감찰하고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을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국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 결과, 기존 보고 대비 약 9배 증가한 1만 5704곳의 불법 시설이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협의체 회의에서 재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재조사는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추가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불법 점용 행위 7168건, 불법 시설 1만 5704곳이 확인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3010곳, 경작 2899곳, 평상 2660곳, 그늘막과 데크 1515곳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위성 및 항공사진 등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해 불법 의심 시설을 선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인허가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조사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5월 1일부터 약 250명 규모의 안전감찰단이 구성되어 감찰에 나설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허위 보고나 업무 태만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하고, 정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과 지방정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또한, 숨겨진 불법 시설물 추가 적발을 위해 3월 26일부터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운영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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