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등' 정유미 검사장 첫 변론 "檢 인사 원칙 무너져"…5월 28일 선고
뉴스보이
2026.03.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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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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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은 정성호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가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성명 참여로 검사장들을 좌천시킨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에서 법무부의 인사가 원칙과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3월 26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정유미 검사장은 25년간 검찰에 몸담으며 18번의 인사발령을 받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는 원칙과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장들을 좌천시킨 것은 전례도 없고 법령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재량권 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8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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