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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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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6. 17:45

의협 "통합돌봄, 방문진료 참여기반 불충분…의료인 보상 과제"

간단 요약

의협은 27일부터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현장 작동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 분화와 직역 간 역할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통합돌봄 전국 시행을 하루 앞둔 26일, 통합돌봄 사업의 현장 작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방문진료를 포함한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으며,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 분화와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한편 의협은 전날 의협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및 면허 취소 기준 개선, 대체조제 내역 알림 방식 구체화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면허 취소 기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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