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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미·EU 무역협정 승인…"美 불이행시 협정 중단 가능" 조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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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08:58

유럽의회, 미·EU 무역협정 승인…"美 불이행시 협정 중단 가능" 조건 포함

간단 요약

트럼프의 관세 인상 위협 등으로 수개월간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불이행 시 EU 기업 차별, 경제적 강압 등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 등으로 수개월간 불확실성이 지속된 끝에 2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통과안에는 미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정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이 협정 목적을 훼손하거나 EU 기업을 차별하고 경제적 강압을 행사하면 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베른트 랑에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 표명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EU산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와 협정 적용을 연계하는 조항, 2028년 3월에 협정이 종료되는 일몰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EU는 지난해 7월 미국과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무역 협정은 EU 회원국 27개국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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