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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약가제도 개선안,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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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27. 10:18

KRPIA "약가제도 개선안, 치료 접근성 개선에 의미 있는 진전"

간단 요약

희귀·중증질환 신속등재, 약가 유연계약제 등 환자 중심적 약가제도 개선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약 급여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 의결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27일 평가했습니다. KRPIA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과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곗값 상향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언급하며, 현행 약가제도가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정부에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국제약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신약 급여율은 22%로 G20 및 OECD 평균을 밑돌았으며, 희귀질환 신약 급여율은 12%로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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