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장관, 부산교통공사 방문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
뉴스보이
2026.03.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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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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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이 사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다른 기관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전국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열고 원·하청 노사를 격려했습니다.
김 장관은 부산교통공사의 자발적인 노사 관계 행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교통공사의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자회사 노조인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시 응했습니다.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사는 노사 상생 해법 모색을 위해 외부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공사 측은 원·하청 교섭 관련 노동부 지침 및 매뉴얼 내실화, 법률적 판단 지원,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회피 꼼수를 금지하고 공공기관 차원의 원·하청 교섭 지침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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