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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보편적 시청권 강화" 중계권 확보 사전 승인 받아야
뉴스보이
2026.03.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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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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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은 온라인 포함, 지상파 2개 이상 확보 후 방통위 사전 승인받아야 합니다.
방송광고는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하며, 시청자 권익 침해 시 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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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27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가칭 '보편적 시청권 강화법'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중대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이 특정 사업자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중계권을 확보하려면 온라인 중계를 포함하고 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업자를 포함한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다른 법안인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법'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 속에서 국내 방송광고 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7개 광고 유형을 방송프로그램외 광고, 방송프로그램내 광고, 복합형 광고 등 3개로 단순화하여 새로운 광고 형태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로 시청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보호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최민희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민적 행사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 제한되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불필요한 규제는 정비하되 시청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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