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
뉴스보이
2026.03.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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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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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적대 정책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불참 후 2022년 복귀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참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고심 끝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이달 말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이 반발하는 공동제안국 불참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공동제안국 불참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이 확고하여 공동제안국 불참이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며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에는 불참했습니다. 이후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에도 유엔 총회 인권 결의안에 동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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