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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문·조작 공로' 서훈 첫 전수조사...이근안 훈장 박탈되나
뉴스보이
2026.03.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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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10:4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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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설 이후 7만여 개 서훈을 전수조사하며, 이근안·박처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총리실 보고 후 행안부에 최종 취소 요청하며, 타 국가기관 확대 여부에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이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고문이나 간첩 조작 등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하여 포상을 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 포상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군부 협력자 외에 일반적인 공권력 남용 사례를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에는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감 등이 포함됩니다.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았으나 현재 취소된 것은 훈장 1개뿐입니다. 10·26 이후 언론인 고문 공로로 받은 국무총리 표창 등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대공 경찰의 대부로 불리며 40여 개의 포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박처원 역시 보국훈장 등을 유지하며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에 최종 취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가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훈·포장에 집중되어 내무부 장관 표창 등 기관장급 포상이 제외된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찰의 자정 노력이 검찰과 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도 확대돼 국가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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