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상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남은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달라"
뉴스보이
2026.04.01. 09:08
뉴스보이
2026.04.01. 09:0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행안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재정 특별지원과 특례사무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기도 고양, 수원, 용인, 화성과 경남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숙원 사업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만에 거둔 주요 성과로,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특별법안에는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 확대 및 일원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주요 분야에서 특례시의 자율권과 결정권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소위 통과로 시민들에게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등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