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제외 6개 정당, 개헌안 공동 발의 "6·3지선 동시투표 노력"…국힘 김용태 "반대는 절윤 거부"
뉴스보이
2026.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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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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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 민주 이념 강화와 지방 분권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시기 부적절 주장, 일부 의원은 개헌 논의 동참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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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개헌안은 4월 6일 발의될 예정이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헌안 내용에는 계엄 선포 후 48시간 내 국회 승인이 없으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민주 이념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지방 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개헌안의 핵심 취지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며, 부마항쟁과 5·18 정신, 지역 균형발전 등은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밝히며 개헌 논의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개헌안의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야 6개 정당의 의석수는 188석으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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