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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출생시민권, 중국인 위한 것 아니다" 대법 변론 직접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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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1:44

트럼프 "美 출생시민권, 중국인 위한 것 아니다" 대법 변론 직접 참석

간단 요약

트럼프는 출생시민권의 원래 취지가 노예와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우세하나,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 명령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 변론에 직접 참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있을 연방대법원변론에 대해 “내가 간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부 주요 정책 소송에 대통령이 직접 연방대법원 변론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지,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며, 이 중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만약 연방대법원출생시민권 금지 행정 명령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출생시민권 금지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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