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KISDI "주파수 경매에 '점수제' 도입해 통신 투자 유도해야"
뉴스보이
2026.04.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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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13: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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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네트워크 구축 유도를 위한 점수 경매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 직접 규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파수 경매에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는 점수 경매 기반 간접 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직접 규제 대신 인센티브 방식으로 통신 투자를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KISDI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주파수 경매에서 네트워크 구축조건 도입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동통신 네트워크가 핵심 인프라임에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최적 수준의 투자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은 무선국 수나 커버리지 등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을 의무화하는 직접 규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통신 시장의 투자 둔화 속에 이러한 경직적 제도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KISDI는 사업자가 입찰 가격과 함께 네트워크 품질 및 커버리지 등을 제시하면 이를 합산 점수화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점수 경매'를 대안으로 꼽았습니다. 특정 수준을 강제하는 대신 구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백소성 부연구위원은 단순한 점수 경매로도 기존 직접 규제보다 개선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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