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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성공의 첫걸음은 정부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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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4:39

광주·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성공의 첫걸음은 정부 재정지원 약속 이행" 촉구

간단 요약

양 교육청은 재정지원 없는 교육행정통합은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재정지원 인센티브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양 교육청은 최승복 광주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국비 지원 없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통합특별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재정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즉각 반영, 교육재정지원 관련 특례 조항 명문화,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습니다.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가 국비를 지원한 선례를 들며 유사 선례와 형평성에 맞는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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