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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USTR,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정부 "비관세 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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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36

美 USTR, 2026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발표…정부 "비관세 협의 지속"

간단 요약

보고서는 한국과의 FTA 소통을 긍정 평가하며, 비시장 정책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정부는 USTR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로 비관세 협의를 이어갑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31일(미국시간)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관세 및 비관세 조치 현황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양자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에 명시된 전략적 투자와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비시장 정책 및 관행, 노동, 환경 등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면서 한국 관련 분량이 지난해 7페이지에서 올해 10페이지로 늘어났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 USTR 측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미국과 비관세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조만간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비관세 합의사항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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