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정년연장 능사 아냐…선택적 계속고용이 해법"
뉴스보이
2026.04.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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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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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과 '선택적 계속고용 특별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률적 정년연장은 기업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심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령자 고용의 합리적 해법 정년 후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우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소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정년연장 방식으로는 고령자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속고용 활성화가 숙련된 노하우 활용과 기업 부담 완화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K자형 회복'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며, 직무와 성과 기반의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식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와 이수영 고려대 교수는 고용과 임금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닌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청년의 일할 기회를 줄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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