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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전·월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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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5:45

김윤덕 "전·월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추진

간단 요약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전·월세난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상가 주택 전환 외에 보유세 인상 등 종합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며 공급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 기반 불안정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김윤덕 장관은 예고했습니다. 또한, 고가 분양 아파트에 대해 현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수도권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제한되며, 잔금 대출도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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