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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민참여단 2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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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6:26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시민참여단 200명 모집

간단 요약

시민참여단은 4월 2일부터 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으로 200명 모집됩니다.

이들은 4월 18~19일 토론을 통해 연령 하향 효과와 대안을 숙의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민참여단 200명이 모집됩니다. 시민참여단 모집은 4월 2일부터 9일까지 무작위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별도로 모집한 약 30명의 청소년도 숙의 과정에 참여합니다. 모집된 참여단은 4월 18일 충북 오송에서, 19일 서울에서 각각 하루씩 토론에 참여합니다. 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관련 제도와 현황을 학습하고, 연령 하향의 효과와 우려, 정책 대안 등에 대해 분임 토론을 진행합니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정책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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