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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만 선진국?” 담뱃값 1만원 인상론 솔솔…정부 “현재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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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20:51

“가격만 선진국?” 담뱃값 1만원 인상론 솔솔…정부 “현재 검토 안 해”

간단 요약

OECD 평균 담뱃값은 한국보다 약 2배 높은 9,869원입니다.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 검토는 안 하지만, 사회적 의견 수렴 후 검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면서 담배 가격 인상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은 약 9869원으로, 한국과 약 2배의 차이를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에 담배 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 규제 강화 방향이 담겼으나,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학계에서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하나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 연간 금연율이 전년 대비 5.3%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원 연구팀은 비가격 정책과 함께 담뱃값을 매년 10%씩 인상할 경우 2030년 남성 흡연율이 24.7%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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