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노동자 110만 시대, 정부 '외국인력 통합정책' 로드맵 추진
뉴스보이
2026.04.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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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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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자·체류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중심으로 전주기 관리가 추진됩니다.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TF를 통해 올해 상반기 로드맵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 전반을 노동시장 중심의 통합 관리로 전환합니다. 기존 비자·체류 중심에서 벗어나 숙련 형성 및 권익 보호까지 포함하는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법무부의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정책이 도입 관리에 치우쳐 노동시장 정책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입·선발부터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 개발, 귀국·정착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사업장 이동 제한이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동권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는 현행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을 '일하는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노사, 전문가가 참여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통합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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