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여당 "지선 전 일부 개헌" vs 野 "끼워넣기식 안 돼"
뉴스보이
2026.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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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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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5·18 및 부마항쟁 전문 수록 개헌을 지선 전 추진합니다.
야당은 개헌특위 없는 졸속·끼워넣기식 개헌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3일 6·3 지방선거 전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끼워넣기식 개헌'에 반대하며 재차 이견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6월 3일 최소한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변화한 시대에 맞춰 헌법을 바꿔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도 어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포함한 개헌을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개헌 논의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부의장은 개헌특위도 없이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것은 헌법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핵심 사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 없이 진행되는 '끼워넣기식 개헌'에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는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이면 더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며,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 내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물꼬를 트자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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