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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징표 인지하고도 은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뉴스보이
2026.04.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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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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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은폐에 국정원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내란의 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위헌·위법성이 명백한 내란의 징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증거 인멸 및 국정원법 위반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여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제공하지 않아 정치관여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거짓 증언을 하고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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