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前법관회의 의장 "사법행정구조 개선, '법원행정처 주도' 안 돼"
뉴스보이
2026.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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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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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前 의장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개선 논의는 법원행정처가 아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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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구조 개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 의장인 김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3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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