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불편 줄인다”…근로복지공단, 적극행정 17건 선정 및 산재행정 정보공개 확대 추진
뉴스보이
2026.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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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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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적극행정 17건으로 산재보상 및 고용보험 절차를 개선합니다.
업무상질병 판정서 19만 건을 추가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는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의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 등 국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 공개하여 산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산재보상 업무 절차도 개선됩니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절차는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 도입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며,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단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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