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하 직원 성추행 해임 전직 경찰, "해임 과하다" 항소심도 결국 기각
뉴스보이
2026.04.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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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09:4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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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 A씨는 부하 직원 신체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상 등 증거로 비위 행위를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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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경찰관 A씨가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행정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영상과 여러 사정을 볼 때 A씨의 비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인천 한 경찰서에서 부하 B씨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의 고발로 팀장이 경고하고 사수를 교체했음에도 A씨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책임을 지니는 직위였음에도 동료 경찰관을 성희롱해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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