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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그네 중상, 친구에 2억 배상
뉴스보이
2026.04.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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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 14:54
놀이터 그네 사고, 친구에 2억 원대 손해배상 판결
1
청주지법은 놀이터 그네 사고로 친구에게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약 1억 9,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2
가해자 B씨는 2020년 12월 4일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비상식적으로 세게 밀어 추락시킴
3
피해자 A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고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됨
4
재판부는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5
다만 A씨에게도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10%의 책임이 부과됨
친구와의 놀이, 왜 2억 원대 배상으로 이어졌을까요?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차이점은?
노동능력 상실률과 과실상계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차이점은?
•
가해자 B씨는 이미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
이번 민사 소송은 피해자 A씨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B씨로부터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과 과실상계란?
•
'노동능력 상실률 22%'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미래 소득을 얼마나 잃게 되는지 평가한 것입니다. 영구적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 활동 제약 손실을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
'과실상계 10%'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있을 때, 가해자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A씨가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차이점은?
•
가해자 B씨는 이미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 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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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민사 소송은 피해자 A씨가 입은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B씨로부터 배상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동능력 상실률과 과실상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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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 상실률 22%'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미래 소득을 얼마나 잃게 되는지 평가한 것입니다. 영구적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 활동 제약 손실을 배상액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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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10%'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책임이 있을 때, 가해자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A씨가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놀이터 그네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