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 불법촬영 증거 없앤 경찰관, 친족 특례로 불송치…징계 절차 착수
뉴스보이
2026.08.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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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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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여교사 불법 촬영 미수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경찰관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경찰은 친족 간 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했으나, 경찰관으로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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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고등학생 B 군이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B 군의 아버지인 A 경감은 아들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뒤,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3일 A 경감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친족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경찰은 A 경감의 행위가 경찰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엄중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 전체의 통화 내역과 내부 메신저 등을 전수조사했으나, 사적 연락이나 정보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증거물 훼손 정황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A 경감은 타 경찰서로 인사 조처된 상태이며, B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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