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대통령 공약' 생명안전기본법에 속도… "4월 중 행안위 처리"
뉴스보이
2026.04.16. 20:23
뉴스보이
2026.04.16. 20: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 법안은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설치가 골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 중이며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인 16일을 맞아 국가의 국민 안전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합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정부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사고 발생 시 전문적 조사를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4월 중 행안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로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는 입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당 지도부는 12주기 기억식에 불참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