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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 첫 도입·비례 확대, '사실상 지구당 부활' 정치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
뉴스보이
2026.04.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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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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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원 비례대표는 14%로 확대되고, 광주 등 일부 지역에 중대선거구제가 첫 도입됩니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개설로 '지구당 부활' 비판이 있으며, 총 80명의 지방의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2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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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비례대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4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며,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되어 약 29명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중 4곳에 광역의회 중대선거구제가 최초로 도입되어 각 선거구당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도 2022년 선거에서 시범 실시된 11곳에 16곳이 추가 지정되어 총 27곳으로 확대됩니다. 더불어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입법으로 2022년 정원 대비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25명 등 총 80명의 지방의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성향 야 4당은 이번 법안을 기득권 야합으로 비판하며, 특히 지역사무소 개설 조항에 대해 지구당 부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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