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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50만원…피선거권 유지
뉴스보이
2026.04.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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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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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역 개찰구 안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2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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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한 결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4일 김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2일 광역급행철도(GTX) A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청소노동자 5명에게 예비 후보자 명함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역 개찰구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를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명함을 건네고 특정 발언을 하며 지지를 요청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정치 활동 이력에도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위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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